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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정칼럼]산업통상자원부의 위험한 지역 관리 발상
2017년 04월 17일 08:04 오전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19대 대선을 맞아 각종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내용도 여러 토론회에서 접할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지역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주장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3월에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노력을 가로막을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여서 지역에너지계획의 관리체제를 바꾸려고 할까. ‘관리’가 필요하기는 한 걸까.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 왜 관리해야 하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