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02 09:18
글쓴이 :
징검다리 (58.87.61.247)
엊그제 환경련에서 상근하는 활동가가 한미fta가 자동차판매노동자인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페이스북에 남겨 달라는 21세기형 요청에 잠시 짬을 내 지끌여 본다.
자동차판매노동자는 해외영업본부가 아닌 국내영업본부 소속이다. 내수판매동향이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장생산노동자와는 조금 다르다. (비록 미국 수출차의 60%를 현지공장에서 만들지만)
먼저 수입차 현황을 보면, 올해 국내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7.75%, 판매가격대비 시장점유율은 대략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의 가격대가 전체 수입차 중 85%를 차지한다. 국내차로는 k7, 그랜져, 알페온, 오피러스, 제네시스, 체어맨, 에쿠스 등이 이 가격대이다.
한미fta 발효로 1월1일부...터는 관세8%가 4%로 줄어들고 2015년까지 매년 1%씩 인하시켜 무관세가 된다, 차량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소비세가 10%에서 8%로 인하하고, 2015년까지 매년 1%씩 떨어뜨려서 5%로 고정시킨다. 5천만원 짜리 수입차를 내년 1.1일 이후 구입하면 지금 가격보다 300만원싸게 구입할 수 있다. 무려 6%의 가격 변동폭이 생긴다. 자동차전문매체에선 수입차 가격이 2-3%만 싸져도 시장점유율이 엄청난 폭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곤 한다. 수입차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할 것이다. 그 만큼 국내자동차영업노동자들은 수당이 많은 고급차 대형차 시장에서 힘든 싸움을 펼쳐야할 것이다. 전체 영업노동자의 7-80%가 오직 수당만으로 생활하는 불안정노동 상태임을 감안하면 치명적일수도 있다.
국민들은 유리하다. 비싼차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깐. 국내차도 2015년 기준으로보면 지금 가격에서 5%나 싸진다. 물론 이 법은 2000cc 이상에만 적용한다. 따라서 득보는 국민은 돈 많은 국민만 해당한다.
1월1일 이후 기준으로, 수입차에서 3,570억 감세. 국내대형차에서 700억원. 4300억 국고가 반다. 201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입차 7735억원, 국내준대형차 1750억원. 합계 9500억원 부자 감세...에헤라 디야...부자동네 만만세~~
돈 많은 국민을 이익을 위해 영업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