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현대중공업ㆍ정부 471번째 노동자 살인”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 굴착기 치여 사망 ··· 현중, 안전법규 완전 무시·노동부, 검찰 자본 면죄부 남발

파렴치한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가 현대중공업에서 471번째 노동자 살인을 저질렀다.

9월 30일 울산 현대중공업 8도크에서 작업하다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14t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작업자 안전통로를 만들지 않았고, 온갖 차량과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인명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날 굴착기 작업지시서에 신호수 배치라고 써넣었지만, 명시한 신호수는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굴착기계를 이용해 작업할 경우 작업 전 운행경로를 정해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다양한 위험요인이 그대로 있고,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과 규정·규칙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파렴치하게 30일 사고를 작업 중 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몰아가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0월 1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울산 현중 조선소 중대재해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확보해야 하는 작업자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온갖 차량과 건설기계가 이동하는 통로에 인명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중대재해 원인 차량 작업지시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 빠져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0월 1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현중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9월 30일 중대재해 책임은 분명히 현대중공업에 있다”라며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죽음을 모욕하고 원인을 왜곡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협소한 해석과 소극적인 행정조치로 현중에 면죄부를 남발하고, 검찰은 산재사망 책임자 한영석 대표이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고, 산안법 635건 위반에 2,000만 원 벌금만 구형했다”라면서 “정부가 또 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 울산지청에 한영석 대표이사 즉각 구속 수사와 노동자 생명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네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고, 8월 1일 추락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9월 27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네 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35건에 대한 재판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중대재해로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한영석 대표이사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고작 2,0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